○ 대주제 : 부동산법학 40년의 회고와 전망
○ 일 시 : 2025년 7월 4일(금) 14:00~18:00, 오프닝행사(11:00~12:30)
○ 장 소 :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501호/502호
○ 주 최 : 한국부동산법학회 /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/ 대진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
○ 후 원 : 주택도시보증공사
[세부일정]
시 간 | 내 용 |
11:00~12:30 | <오프닝 행사 - 판례평석> 공인중개사의 사실 설명 경계에 관한 판례평석 - 대법원 2024.9.12. 선고 2024다239364 판결 - 사회: 홍선기(동국대학교 교수) 발제: 조재진(세명대학교 연구교수) |
12:30~14:00 | 오찬 |
14:00~14:20 | <개회식> 개회사: 오승규 회장(한국부동산법학회) 환영사: 정호경 소장(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) 축 사: 정병화 단장(대진대학교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) 축 사: 이정문 의원(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) |
14:20~14:40 | <기조강연> 한국부동산법학회의 새로운 도전 소성규 고문(대진대학교 교수) |
| 메인 세션 | 통일 특별 세션 |
14:40~15:20 | <제1-1 주제>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과 토지공개념의 교차 좌장: 박수곤(경희대학교 교수, 한국부동산법학회 수석부회장) 발제: 박건우(영남대학교 교수) 토론: 윤진아(한양사이버대 교수) 황선훈(강남대학교 교수) | <제2-1 주제> 부양의 필요성과 상속분 - 북한상속법 제19조를 중심으로 - 좌장: 김 진(한국부동산법학회 고문) 발제: 박근웅(부산대학교 교수) 토론: 최성환(경북대학교 교수) 이종덕(대진대학교 교수) 이천재(강원대학교 교수) |
15:20~16:00 | <제1-2 주제> 토지주택공급 관련 법제도의 역사적 고찰과 발전 방향 좌장: 최임식(개성포럼 전문위원) 발제: 배기철(경희대학교 교수) 토론: 윤익준(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) 이부하(영남대학교 교수) | <제2-2 주제> 독일 통일 후 임대차법제의 변화(가제) 좌장: 위계찬(한양대학교 교수) 발제: 김완태(강동대학교 교수) 토론: 서창원(세무사) 최진웅(법무사) 윤철승(고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) |
16:00~16:20 | 휴식 |
16:20~17:00 | <제1-3 주제> 지속가능한 정책보증 공급을 위한 방향성: 전세반환보증 사례를 중심으로 좌장: 이도국(한양대학교 교수) 발제: 김경선(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) 토론: 문윤상(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) 이후빈(강원대학교 교수) | <제2-3 주제> 남북한 접경지역의 부동산 공동개발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사회: 전경운(경희대 법전원 교수) 발제: 장 욱(대진대학교 대진평화통일 교 육연구원 연구교수) 토론: 전 철(경기도 서기관) 김태희(대진대학교 대진평화통일 교 육연구원 객원교수) 최완호(명지대학교 교수) |
17:00~17:40 | <제4 주제> 부동산시장 전망과 부동산정책 발전 방향 좌장: 신상화(한국승강기대학교 교수) 발제: 한문도(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) 토론: 김성희(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위원), 한주옥(서일대학교 교수) |
17:40~17:50 | <폐회식> 폐회사: 오승규 회장(한국부동산법학회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