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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키워드>: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해당되는 결과가 1건 검색되었습니다. 등재되지 않은 논문의 검색결과는 저자보호를 위해 블라인드 처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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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<김판기>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 권리금에 대한 비판적 고찰

    <키워드> 상가건물임대차, 권리금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, 권리금 보호, 권리금 수수관행 제거, 권리금 수수관행 규제(the premium, commercial building lease,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10-3, protection of the premium, remove the practice of miscounting premium, regulate the practice 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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